반나절 만에 뒤집힌 부처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일 오전 간담회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40분 부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다시 바꿨습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는 두 사업이 '통합·개편·확대'로 표기돼 있습니다. 자료와 언론 설명 사이의 불일치가 논란이 된 배경입니다. 데이터 분야 8000억원 중 7500억원은 산업은행 출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목표 수준을 두고 엇갈린 장관과 차관

부처 내부에서도 사업의 성능 목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장관은 미국 주요 모델 정도의 수준을 언급한 반면, 차관은 중국 최상위 오픈모델에 버금가는 수준을 목표로 언급했습니다.

위정현 교수는 4조7000억원이 프런티어 모델 경쟁에서 입장권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 출자 규모가 국제 경쟁에 필요한 자본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념과 어긋나는 스타트업 참여 구조

스타트업에 기회가 열린다는 전제는 정부 출자 규모와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겨레 보고서 본문 스스로도 정부 출자만 4조7000억원에 달해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병기했습니다.

출자 구조(SPC)·선정 기준·성능 목표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역시 예산 통과와 독립모델 3차 평가를 전제로 한 잠정 목표입니다.

2월 출자대상 선정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스타트업 참여 통로가 구조에 반영되는지는 앞으로 몇 차례의 발표와 예산 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처의 반복된 설명 변경과 미확정 요소를 고려하면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