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발언과 일치한 '진화' 방침

과기정통부 보도설명자료와 공식 브리핑 속기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독립형 파운데이션모델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최상위급 인공지능 모델 개발로 확장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성암 과기정통부 차관은 관련 자리에서 기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방침은 독립 매체 5곳 이상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며 각각 전했습니다.

독파모는 '투트랙'으로 재편

발표에 따르면 기존 독립형 파운데이션모델 지원 체계는 유지하되 국가대표급 모델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이중 구조가 됩니다. 출자 대상 선정은 내년 2~3월에 진행될 예정이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구체적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이 신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문구와 설명 사이 해석 갈등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의 통합·개편 형태로 기술돼 있는데, 부 설명은 별도 병행이라는 취지로 전해집니다. 양쪽 표현 사이에서 사업의 구조적 연속성을 어떻게 볼지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산 수치 언론 보도 사이에서도 3조8500억원과 3조9000억원 등 세부 금액에 작은 차이가 나타나며, 일부 보도의 5조6000억원 표기와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 원문상 사업 라인의 정확한 금액은 관련 공문서 확정이 미완이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 전 계획이라는 전제

이번 발표는 12월 국회 예산 심의·의결을 통과해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며, 규모와 구조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의 언론 보도 일치도와 공식 발표 내용의 부합을 감안하면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확정 예산 규모, 출자 대상, 특수목적법인 구조는 내년 초 국회 결정과 부 공모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