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인한 '중단설'과 유지되는 3차 평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독파모 사업의 3차 평가는 실제로 진행됐고, 최종 2팀 선정 일정도 그대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중단 전망을 다룬 YTN 보도는 정부가 공식 부인한 사안으로, 사업 접기라는 해석은 당국의 발표와 맞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차 평가 브리핑(8월 18일)에서 정예팀별 독자 AI모델 개발 진행 상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 그대로'도 아닌 이유 — 4차 지원 소멸과 출자금 전환

출처: 조사 출처

조선일보(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설명자료'에는 통합·개편이 명기됐고, 출연금 250억원이 출자금 7500억원으로 전환됩니다. 통합이 이뤄지면 당초 4차 지원 계획은 소멸하며, 이는 기존 연차별 지원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중단설 자체는 사실이 아니지만, 사업의 재원과 운영 방식이 재설계 중이라는 점은 국회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매체 간 엇갈린 예산 수치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

독파모 사업 예산은 매체마다 총 5300억원과 2136억원으로 각각 인용되고 있으며, 산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자막에 등장한 미토스의 '듀오' 보안망 해킹 서술은 자동자막 왜곡 가능성이 크고 대상 특정이 불가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경훈 부총리의 9월 29일 SNS 원본 게시물도 로그인 제한으로 직접 열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합·개편이 의미하는 구조 변화의 무게

정책브리핑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1차 발표회(2025년 12월 30일)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정예팀 경쟁 후 최종 선정으로 이어지는 단계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4차 지원 소멸과 출자금 전환은 이 단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정이라는 점에서 단순 예산 이동과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 시기와 규모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를 묶으면, 중단설은 정부가 부인한 전망이고 최종 2팀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한편 지원 구조의 재설계는 국회 자료로 뒷받침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주장은 부분 사실로 정리됩니다.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 심의 결과와 통합·개편의 최종 확정 여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