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120건, 실제 유출은 그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남도일보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산업기술보호법 제17조의2상 자료에서 5년 7개월간 적발 건수가 1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는 보도문에서 적발된 건수 기준이므로 실제 유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흔히 '5년간 120건'으로 줄여 불리지만 정확한 집계 구간은 5년 7개월입니다.

분기별 흐름 속 2026년 상반기 13건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7월 사이에도 13건의 유출이 적발됐습니다. 국정원은 첨단 산업 기밀을 노린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원천 자료가 공개 웹에서 확인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96%와 집행유예 절반, 처벌 실효성이 남긴 물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술유출 단속 179건 가운데 해외유출 관련이 33건이었습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특사경에서 올해 해외유출 피의자의 96%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에서는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선고된 162명 중 62명이 집행유예, 15명이 재산형이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2026년 2월 18일 유출자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라는 결론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집계, 상충이 아니라 기준의 차이

경찰청과 지식재산처의 통계는 국정원 집계와 기준이 다른 별도 자료로 120건이라는 수치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현상을 다루는 공식 집계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기관이 적발·수사·기소 등 서로 다른 단계를 세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유출방지센터 통계 원본은 접속이 거부돼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원본 자료도 매체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된 상태라 세부 수치의 1차 검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집계 방식이 다른 여러 공식 통계가 흐름을 두고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실제 유출 규모가 적발치보다 크다는 점도 매체 추정으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어 이번 120건 집계는 대체로 사실입니다. 다만 이 흐름이 일시적 집중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