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 담은 통합·개편 골격

파이낸셜뉴스가 28일 보도한 기금 설명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8천억원 규모로 재편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원방식은 기존 연구개발 출연에서 산업은행을 경유하는 출자 형태로 바뀌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담겼습니다. 기금 설명자료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여러 매체가 확보한 의원실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이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사업 중단 단정을 유보한 과기부

과기정통부는 10월 1일 보도설명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중단이나 최상위급 AI모델 개발용 특수목적법인 설립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29일 페이스북에서 독파모는 산업·사회 확산, 프론티어 AI는 기술 한계 돌파를 담당하는 두 개의 축이라며 투트랙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독파모 모델개발에는 총 5300억원이 계획돼 있고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 3팀이 참여합니다.

통합보다 데이터 지원으로 읽히는 구조

독파모가 프론티어 AI 사업에 흡수됐다는 전제는 예산 구조와 어긋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예산안을 다루는 균형 보도는 통합이 데이터 지원 사업 차원이라며 모델개발 자체의 중단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다만 8천억원의 구체적 배분과 출자 전환 이후 독파모 3팀의 지원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의 전 수치가 갖는 한계

배경훈 부총리의 페이스북 원문 게시물은 로그인 장벽으로 직접 확인이 어려워 복수 언론 인용을 통해 내용이 파악되는 상태입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설명자료 역시 국회 제출용으로 공개 미배포라 원문 대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독파모 개발 구조의 전환인지는 국회 예산 심의와 집행 방식이 확정된 뒤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과기부가 독파모·프론티어 AI를 아우르는 8천억원 예산안을 내고 지원방식을 출자로 바꾸려는 것은 확인되지만, 사업 중단·흡수 해석은 공식 유보와 예산 구조상 근거가 부족해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