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의 재가동, 규모는 1.5배로

AI국가전략회의 공식 게시판에 따르면 CAIO협의회는 지난해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27일 제3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제5차 회의는 신규 출범이 아니라 약 9개월 만의 재가동에 해당합니다. 다만 참석 기관 수가 28개에서 42개로 늘어나면서 협의체의 규모 자체는 사실상 1.5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이해민 수석 첫 의장, 정례 운영 방침

출처: 조사 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임명된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이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장을 맡아 주재했습니다. 이해민 수석은 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까지 포함한 확대 구성은 부처별 AI 입법 과제를 협의체 안에서 직접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 위원장 13명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4차 회의 기록은 게시판에 미게재

공식 협의회 게시판에는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회의 기록만 올라와 있고 제4차 회의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체가 5차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게시판 기록 사이에는 한 차례의 공백이 있습니다. 운영 사무국의 게시 지연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지만, 이 공백이 단순 미업데이트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법 조율 체계로 자리 잡는지는 다음 회의가 관건

정부가 CAIO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참석 범위를 넓힌 것은 부처 단위 AI 정책을 중앙에서 묶어내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다만 확대된 협의체가 실제 입법안 조율까지 담당하는지는 아직 결과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례 운영 방침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안건과 결론이 공개되는지가 체계화 여부를 가늠할 지점이며, 이번 확대와 정례화 방침은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