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증시 호황이 밀어올린 세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증권거래대금은 5월 기준 하루 평균 106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155% 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조5000억원에서 20조3000억원으로 2.3배 확대 전망입니다.

기금 전입 가능한 재원은 56.2조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 전입 가능한 초과세수는 재추계 내국세 424조3000억원에서 추경 내국세 368조1000억원을 뺀 56조2000억원입니다. 여기에 기존 162조3000억원 종잣돈을 더하면 기금 재원이 218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초과세수 표기 차이와 유보 지점

일부 매체가 88조라는 수치를 화제성 요소로 제시했으나, 정부 공식 보도자료와 연합뉴스·YTN 등 주요 보도는 추경예산 대비 63조2000억원을 역대 최대 초과세수로 전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결산 후 확정되는 개념이며, 3월 세입경정과 7월 추가세수 도입 등 용어 층위가 섞여 있어 수치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수 오차율 15.2%의 역대 순위에 대해서는 연합뉴스가 2000년 이후 최고로, YTN이 역대 다섯 번째로 보도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정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연말 결산까지 변동 가능한 전망치

478조6000억원은 9월30일 재추계 전망치로, 8월 누계 실적 329조9000억원(진도율 79.4%)을 기반으로 한 수치입니다. 연말까지 반도체 수출과 증세 지속 여부에 따라 세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어 몇 달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증시·반도체 호황과 세수 급증의 연결은 수치상 대체로 사실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