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 입장은 '부인'이 아니라 '미확정 선언'

아주경제가 9월 28일 보도한 부처 입장에 따르면, 독파모 사업의 중단 여부와 SPC 설립 여부는 정해진 바 없으며 3개 팀을 대상으로 한 단계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매일경제도 같은 시기 부처의 계획대로 추진 방침을 전했습니다. 즉 중단설에 대한 공식 답변은 명확한 부인이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상태 서술에 가깝습니다.

3차 평가 방식 자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

지디넷코리아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3차 평가의 구체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도 서바이벌 형식의 평가 진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헤드라인의 '3차 평가 예정대로 추진'은 일정에 대한 설명이지, 평가의 방식까지 확정됐다는 의미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개편 검토는 이미 공식 문서에 명시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는 8월 27일 미래전략회의에서 2차 평가 결과에 대해 글로벌 수준 대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과기정통부 8월 18일 보도자료에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즉 중단설이 무단 합리로만 보기 어렵고, 개편 검토는 부처 스스로 공식화한 사안입니다.

'3차까지만'이라는 업계의 불안

당초 사업 계획은 2027년 4차 지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으나, 이후 지원이 보장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와 톱데일리는 9월 30일 업계가 3차까지만 지원되면 사실상 중단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며 향후 지원이 안갯속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제가 성립하려면 4차 지원 불확정이 실제로 확인돼야 하며, 현재로서는 관측의 영역입니다.

독파모 중단설에 대한 부처의 정정 입장은 1차 출처로 대체로 사실로 확인됩니다. 다만 3차 평가의 구체 방식, 2027년 4차 지원 여부, 프런티어 AI 지향의 SPC 설립 여부는 공식 문서상 모두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어, 향후 부처 발표와 연말 평가 결과가 이 간극을 좁힐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