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설을 불러온 2차 평가 결과와 '아쉬운 부분' 발언

배경훈 부총리는 지난 8월 27일 제2차 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에서 독파모 2차 평가 결과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프로젝트 중단설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연합뉴스는 9월 28일 정부가 3차 평가 진행 여부를 포함한 운영방안을 재검토 중이며, 프론티어 AI용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때만큼은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독파모 중단이나 SPC 설립 여부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9월 30일 발언은 그간의 불확실성을 해명한 성격을 지니며, 앞선 입장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 선택받는 AI로 진화 방침

발표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는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독파모는 제조·금융·의료·공공·피지컬 AI 등 현장에서 선택받는 AI로 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부총리는 이러한 병행 추진 노선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GPU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선별 집중 방식에서 확산 지원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헤드라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단설에 맞선 정치권 비판과 해명의 사이

한동훈 의원은 독파모를 중단하고 SPC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AI로 대장동 하려느냐"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주장에 해당하며, 부총리 발언의 진위와는 무관한 별개의 논쟁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판이 운영방안 재검토 논의가 공개적으로 확대되는 배경으로 작동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제와 어긋나는 지점도 있습니다. 독파모 '계속'이 기존 방식의 그대로 유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원 방식 변화와 SPC 논의 여부가 병존하는 상태에서, '계속'이라는 표현 이면에 운영 구조의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판정과 앞으로 확인할 지점

이번 검증 대상은 발언 자체였으며, 배경훈 부총리가 독파모의 지속과 프론티어 AI 도전, GPU 기반 지원 확대를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발언이 독파모의 성공이나 예산 확정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SPC 설립 여부와 3차 평가 진행 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방침이 구조적 전환인지 아니면 기존 노선의 연장인지는 후속 발표와 몇 차례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