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의 주력은 법인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수 전망 상향은 증권거래세 세율 환원과 농특세 증가 등 정책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에서 0.05%, 코스닥 0.15%에서 0.20%로 세율이 돌아오면서 농어촌특별세가 6조7000억원 늘어났습니다.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부가세 2조4000억원,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세 6조2000억원 증가도 상향분에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기여분은 절반 미달

출처: 조사 출처

재경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반도체 부문은 절반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63조2000억원 전체를 반도체 호조의 성과로 읽는 통념은 정부 자체 설명과 어긋나는 수치입니다. 부가세와 양도세 등 내수 관련 세목이 합쳐서 8조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점도 '반도체 단일 발' 해석을 제한합니다.

전망치라는 점과 가용 재원의 한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63조2000억원은 8월 누계 기준 진도율 79.4% 시점의 전망치입니다. 가용 재원 기준으로는 내국세 증가분이 56조2000억원이며, 세수정산과 차입금 상환을 반영하면 실제 집행 가능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줄어듭니다. 미래전략기금 활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재추계 여부를 둘러싼 경과

정부는 9월 27일 보도설명에서 "세수 재추계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인 9월 30일 공식 발표로 63조2000억원 상향이 확정됐습니다. 제조사 실적 발표와 국세 징수 누계가 맞물린 가운데 수치 확정까지 짧은 시차가 있었던 셈입니다.

전망치가 정산·상환 후 가용 재원 약 30조원으로 줄어드는 점과 반도체 기여분이 절반 미달이라는 정부 설명을 함께 고려하면, 이번 세수 상향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연말 정산 결과와 미래전략기금 운용 방안이 확정되는 하반기에 실제 재원 규모가 얼마남는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