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율 5%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가려야

산업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율은 약 5%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국가 공표 통계로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발언과 부처 문서 표현 수준에서 일치하는 것이며, 아직 공식 통계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비스 공식 자료에 기재된 '국내기업 글로벌 점유율 3~4%'는 S&P 글로벌 소재지 기준의 다른 지표로, 양자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MOU는 체계 구축이지 달성 선언이 아닙니다

출처: 조사 출처

현대모비스와 산업부가 이날 확정한 것은 국산 반도체 수요를 기업이 보장하고 부처가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계입니다. 동아일보 등 언론 보도문들은 모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제고한다는 구상"처럼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벽을 넘는다"는 헤드라인과 달리 10%는 2030년 목표이며 오늘 기준 달성 실적이나 측정치는 아직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뉴스룸에도 해당 보도자료는 아직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목표 배율의 난이도가 함축하는 것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는 5%포인트 상승으로, 기존 수준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신뢰성 검증 기간이 길어 단기간 내 수급 전환이 어려운 분야라는 점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단기 실적보다 설계 단계부터의 국산품 채택 확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수요기업의 사용 보장이 개발 리스크를 낮춘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력체계가 작동하는 조건

MOU의 실효성은 수요연계가 실제 개발 계약과 양산 계약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부가 지원하는 개발 과제와 모비스의 채택 결정이 어떤 품목에서 먼저 성사되는지가 다음 관측 지점입니다. 골격 사실, 즉 국산화율 5% 안팎의 전제와 협력체계 구축, 2030년 10% 목표는 정부 문서와 기업·언론 자료에 걸쳐 대체로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변화가 구조적 전환인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