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간 10조원 차이, 수치 이견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이달 말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세수 전망은 465.4조원으로 제시됐습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수정판에서 60조원 이상, 국세수입 475.4조원 이상을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 역시 초과세수 60조 이상, 470조 후반대로 내다봤습니다.

재경부의 공식 해명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대해 현재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명문은 특정 수치의 옳고 그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발표 시점까지도 공식 재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예산 대비로 보면 +75조원 안팎

기획재정처 국가지표포털 자료에 따르면 1~7월 국세수입 실적은 274조원으로 진도율 66.0%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국세수입은 2022년 395.9조원인데, 올해 전망치는 이를 크게 웃돌게 됩니다. 본예산 390.2조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초과분은 75~85조원에 이릅니다. 추경 예산 415.4조원 대비로 계산해야 50조원이라는 수치가 산술적으로 성립합니다.

비교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역대 최대 여부

초과세수 역대 최대라는 평가는 기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 기록인 +61.4조원은 본예산 대비 수치입니다. 본예산 대비로 올해를 계산하면 이 기록을 넘지만, 추경 대비 50조원으로는 넘지 못합니다. 또 좌우 변수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8~9월에 이뤄지며 1~7월 실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규모와 상승 흐름은 자료들과 부합하지만, 확정 수치와 비교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공식 재추계 발표와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와야 몇 분기의 관측 끝에 최종 규모를 가릴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50조원 안팎 초과세수 전망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공식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