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최대 표적 뒤에 놓인 중소기업 피해 집중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단속 600건 가운데 피해를 입은 기업의 86.7%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산업일보가 이 발표를 보도하며 유출 경로 1위는 저장매체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는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64건으로 대기업 33건의 약 2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3021억원에 이르렀다고 전해졌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의 97%가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공식 확인한 18.0점포인트의 역량 격차

출처: 조사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 보안역량 점수는 중소기업 74.9점, 중견기업 84.4점, 대기업 92.9점으로 측정됐습니다. 부는 이런 격차를 근거로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역시 2025년 1월 31일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며 미구축된 보안 체계를 정부가 보완하는 구조를 공식화했습니다.

'기껏해야 비밀번호' 진단은 단일 출처

한편 파수AI 임원이 중소업체 도면 보호 수준을 비밀번호 수준으로 진단한 발언은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단일 출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직접 뒷받침하는 공기관 통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중소업체 도면이 암호화와 권한통제로 체계적으로 보호된다는 공식 데이터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단의 방향 자체는 정부가 집계한 역량 격차와 피해 집중 수치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점수 격차가 유출 횟수로 이어지는 경로는 미검증

보안역량 18.0점포인트 격차와 2배의 유출 발생 건수는 방향이 일치하지만 두 수치 사이의 인과 경로를 규명한 조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장매체 유출이 46%로 1위라는 점은 기술적 보안 솔루션보다 물리적 반출이 주 경로임을 가리킵니다. 이번 피해 집중 구조가 제도적 지원으로 개선되는지는 몇 년간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 공식 조사와 경찰 단속 자료는 반도체 기술유출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보안역량 격차가 실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도면 보호의 실제 수준에 관한 구체적 진단은 단일 이해관계자 발언으로 남아 있어 종합적으로 대체로 사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후속으로 확인할 지점은 도면 암호화 적용률과 같은 보호 실태에 대한 독립적 통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