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 담은 5조5937억원의 용도

korea.kr에 게시된 과기정통부 2027년 예산안 설명에 따르면, 최상위 AI 모델·기술 확보에 5조5937억원을 투입하고 GPU 1만 장과 데이터·인재 확보를 명시했습니다. 같은 예산안에서 과기예산 총액은 29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AI 분야가 9조4000억원입니다. 다만 예산안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 5조5937억원 라인이 SPC 출자로 특정되는 공식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재편'을 두고 프레임이 갈린 사업

익명 AI 업계 관계자들을 출처로 한 일부 보도는 국가대표 AI 사업의 중단 검토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공개할 단계 아님"이라는 입장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매체는 중단이 아니라 3차 평가 이후 프런티어 AI 프로젝트로의 편입이라는 재편안으로 보도해 해석이 갈렸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9월 21일 3차 평가 기준을 다음 달 공개하겠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정부 지분 30% 구조는 이미 쓰인 전례가 있는 설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출자 지분 30%·민간 70%의 SPC 구조가 논의 중이라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새로운 발상이 아닙니다. 별도 사업인 국가AI컴퓨팅센터에서는 2025년 9월 재공고를 통해 정부 지분 30% 미만·민간 70%를 공모 조건으로 명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5조 원이 곧 SPC 지분 30%'라는 세부 연결은 단일 익명 소스에 기반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지점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는지, 3차 평가 기준이 예정대로 공개되는지가 사업 방향을 가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국가대표 AI 선정 방식이 프런티어 AI 프로젝트 체제로 편입되는 구조 전환인지는 몇 달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는 골격 — 재검토 검토안의 존재, SPC 논의, 5조 원 규모 정부 재원 — 이 대체로 사실이며 '중단 결정'과 세부 지분 구조는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