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11조 원 예산 선편성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11조 원(용수 3.6조 원 포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면제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 편성이 앞서 진행된 셈이다.

주민설명회 미개최 상태에서 변경공고만

기후부 공고에 따르면 8월 27일 변경공고가 이뤄졌고 이후 설명회 재공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수영 의원실은 사업계획서는커녕 관련 협의 공문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독립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의원실 측 주장이다. 다만 법정 공고 등 형식적 절차는 이미 진행된 상태다.

수몰 300가구는 공식 확정치 아닌 추산

복수 언론이 약 300가구 수몰을 일치 보도했으나 이는 공식 확정 수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추산이다.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9월 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수몰 범위는 이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월 30일 전력·용수 공급에 크게 문제 없을 것이며 농민의 물을 뺏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과 시의회가 상생 절차에 나서

KBC 보도에 따르면 화순군은 9월 13일 기후부와 광주전남통합시와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회도 9월 1일 반도체 용수와 댐 관련 주민 상생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사업 실시기관과 지자체·의회가 별도로 주민 접점을 만드는 이중 구도가 형성됐다.

기본계획 발표 앞둔 협의 구조가 관건

동복댐 증고 사업의 실체와 300여 가구 수몰 예상, 설명회 미개최 상태의 예산 선편성은 기후부 공고와 복수 독립 보도로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다. 다만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표현은 이미 진행된 공고·간담회·협의체 절차를 배제한 과장에 해당한다. 9월 말 기본계획 발표와 상생협의체의 실질적 협의 결과가 향후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