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년 수치가 산업부 발표와 일치한 유출 통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적발 건수가 산업부 공식 발표와 정확히 일치했다. 해당 기간 유출 적발 건수를 모두 합하면 107건이며, 이 가운데 반도체 기술 유출은 40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다른 집계기관의 자료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38% 안팎으로 나타나 수치가 부합했다.

집계기관마다 다른 유출 건수와 피해 규모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 통계와 경제단체 집계는 앞의 수치와 별개의 통계를 담고 있다. 경찰청 기준으로는 2025년 기술유출 범죄가 179건 적발됐고 이 가운데 해외 유출이 33건이었다. 아주경제가 2026년 8월 경총 집계를 인용해 전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건수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국정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소가 2026년 3월 발간한 전략보고서 375호는 최근 5년간 110건, 국가핵심기술 33건, 피해 규모 약 23조27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적발 기준이 만든 통계의 사각지대

원 보도자료와 보고서는 적발 건수가 국정원 기준이라는 단서를 명시했다. 적발되지 않은 유출까지 포함하면 실제 유출 규모는 집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실렸다. 구자근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은 검색에 노출되지 않아 아직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 원문 파일도 접근이 차단돼 보도 기사로 대체 확인했다.

반도체 집중 유출이 보여주는 기술보호 과제

헤드라인의 '10건 중 4건' 표현은 실제 3.7건을 올려 잡은 반올림 수치였다. 2025년 19건분은 단일 출처에만 근거해 독립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밖의 연도별 수치와 합계, 반도체 비중은 복수의 공식 자료로 뒷받침됐다.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된다.

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인 만큼, 산업부와 경찰청 집계의 통합과 기술보호 제도 강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2025년 확정 통계가 복수 출처로 공개되는지를 확인할 지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