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건과 668건은 기간과 범위가 다른 별개 통계다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적발된 기술 유출은 핵심기술 33건과 산업기술 105건을 합쳐 13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찰이 적발한 기술 유출은 2025년 7월까지 668건으로 집계됐고, 이 수치는 국내 유출과 해외 유출을 모두 포함한다. 화제가 된 107건은 이 가운데 범위가 가장 좁은 값으로,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적발 건수에 해당한다. 두 통계는 모순된 수치가 아니라 집계 기관과 기간, 포함 범위가 각각 다른 별개 자료로 이해해야 한다.

적발 10건 중 4건은 반도체 분야였다

출처: 조사 출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가운데 10건 중 4건 가량이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와 DDR5 등 첨단 메모리 기술이 주요 표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2024년 12월 27일 발표한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와 기업 자체 보호체계 지원을 골자로 담고 있다.

2025년 19건 수치는 단일 출처에 의존하고 있다

국회 자료 기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적발 건수는 둘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대신 2025년에 해당하는 19건은 아직 단일 출처로만 확인됐으며 독립된 다른 집계와 대조되지 않았다. 기술 유출 보고서 원문 자체도 공개되지 않아 국회 의원실 보도자료 게시판에서는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 언론 인용을 경유한 수치라는 점이 이 자료의 확인 한계로 남는다.

적발 건수는 실제 유출의 하한에 그친다

경찰과 정보원이 적발한 건수는 실제로 유출된 기술의 전부가 아니라 검거된 사건만 세는 값이다. 표제에서 해외라는 범위가 생략된 만큼 국내 유출까지 포함하면 건수는 훨씬 크게 늘어난다. 핵심 수치는 국정원 공식 발표와 세 개 연도에서 일치하고 연도별 합계 산술도 맞아떨어져 허위·왜곡 정황은 없다. 다만 최종 연도 수치의 단일 출처 의존과 해외 범위 생략을 감안하면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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