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가연구회 등 3기관이 9월 16일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기획예산처 발표문에 따르면 이 세미나는 AI와 기후·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주제로 했다.
법제처 법령 정보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법률 제20676호로 2025년 1월 21일 제정됐다. 부칙상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되며, 현행본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본이다.
AI 기본법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을 두는 제도화 장치를 담고 있다. 국가연구회는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을 세미나 의제로 다뤘다. 정부와 연구계는 AI 전환을 신산업 구조와 일자리 양쪽에 걸친 구조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026년 5월 27일 'AI대전환·양극화…광복 100주년 2045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전했다. 이 전략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시점으로 삼는 장기 국가전략이다. 정부가 2026년 내 발표를 목표로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았다.
2045년이 광복 100주년이 되는 점은 달력상 확인되는 사실이다. 다만 'AI 시대'라는 표현은 법령에 정의된 공식 시대 구분 명칭이 아니며, 정부·연구계·언론이 관용적으로 쓰는 해석적 표현이다. 이 단어가 규정적 성격을 띠는지가 판정의 분기점이었다. 주장 전체를 볼 때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
2045년까지 약 19년이 남아 있으며, 그 사이 AI 기본법 시행과 2045 국가전략 발표가 연달아 놓인다. 확인해야 할 지점은 2026년 내 발표될 국가전략의 구체 목표와 재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