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B 무효 심결이 만든 항소 대상 13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026년 7월부터 9월 사이 마이크론이 청구한 상호 심사 절차에서 YMTC 특허들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 심결 사건 IPR2025-00228 등의 원문이 PACER 미러 사이트와 공개 기록에서 확인되었다. 이 기간 확정된 심결을 고유 특허 기준으로 세면 13건이고, 결정 건수로 세면 15건이 나온다.

YMTC의 세 건 소송과 특허 방어 전략

법원 공개 기록(CourtListener RECAP)에 따르면 YMTC는 마이크론에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19건·11건·8건의 특허를 담은 소송으로, 사건 번호는 3:23-cv-05792(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3:24-cv-04223(2024년 7월 동 지법), 2:25-cv-01010(2025년 10월 텍사스 동부지법)이다. YMTC는 무효 심결에 불복해 CAFC에 항소하면서 다투는 특허 범위를 15건으로 확대했다.

출처: 조사 출처

'623 특허 자원철회와 계속 계류 항소

CAFC 명령 원문에 따르면 YMTC의 '623 특허 항소(사건 26-1110)는 2026년 6월 15일 자원철회로 기각되었다. 대신 마이크론의 교차항소(26-1596)만 계속 계류 중이다. 해당 특허 자체는 여전히 CAFC에 계류 중이라 15건 집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YMTC의 별도 반박과 이번 항소의 관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YMTC는 미국 특허 19개 청구항 무효 판결 설에 대해 "가짜 정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반박은 이번 검증 대상 주장과는 별개 항목이며, 실제 2026년 7월~9월 PTAB 무효 심결들은 1차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반박과 항소는 별개 진행으로 파악된다.

항소심 일정과 앞으로 확인할 지점

항소심에서 다투는 특허 15건의 실제 분쟁 범위는 CAFC의 심리 일정에 따라 확정된다. 다만 Justia 계열 항소 기록 페이지가 접근 제한에 막혀 일부 세부 일정은 대체 출처로만 확보된 상태다. 항소심 계류 특허 수와 PTAB 심결 간 상호 작용은 이후 법원 명령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YMTC가 항소심에서 다투는 특허를 15건으로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 않아 대체로 사실로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