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 재판 끝에 내려진 450만달러 판결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닌텐도는 2024년 6월 28일 '아치박스'로 알려진 제임스 C 윌리엄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피고가 응소하지 않아 2024년 11월 8일 디폴트 등록이 이뤄졌고, 닌텐도는 2025년 10월 3일 기본판결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레딧 모더레이터 겸 불법샵 운영자였던 피고

출처: 조사 출처

판결문 기준 피고는 레딧 스위치 해적 커뮤니티의 모더레이터이자 불법복제 판매 샵 운영자였다. TorrentFreak는 2026년 9월 24일 닌텐도가 '레딧 모더레이터 아치박스'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GoNintendo도 같은 날 450만달러 배상 확정 소식을 보도했다.

실제 손실 산정 아닌 법정손해배상 상한 적용

450만달러는 실제 매출 손실을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저작권 의고 침해 법정손해배상 상한액을 적용한 결과다.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TorrentFreak는 무응답 피고에게서 실제 배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보도가 확인한 동일한 판결 내용

전자신문과 ZDNet Korea는 2026년 9월 25일 이 판결을 국내에 전하며 화제를 키웠다. 해외 보도 2곳과 법원 도크닷 기록, 판결문 2건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상반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닌텐도가 이번에도 법원의 힘을 빌려 스위치 불법복제 생태계를 압박한 사실로 정리된다.

닌텐도는 스위치와 스위치2 모두에서 에뮬레이터·불법복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배상금 실제 회수 여부와 피고의 항소 가능성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이번 판결 내용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