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반도체 부품 기술을 외부로 넘긴 혐의

피고인은 반도체 핵심부품 업체에 근무하면서 부품 제어 관련 기술 자료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료 일부를 외부 프로그래머에게 수정을 의뢰했고, 연합·경기일보 계열 보도는 수정 대상이 통신 모듈로 한정됐다고 전했다. 양측 서술은 세부 수준의 차이일 뿐 상반되지 않았다.

“영업비밀이 아니다” 주장과 재판부 판단

출처: 조사 출처

피고인 측은 유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으며, 공소사실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판결문 원문과 정확한 사건번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선고 이유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술유출 범죄 검거 1년새 45.5% 급증한 배경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는 179건·378명으로 전년 123건·267명 대비 건수 45.5%·인원 41.5% 증가했다. 대검찰청도 기술유출범죄수사 공식 페이지에서 반도체·영업비밀 관련 수사 자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보계열 보도는 이런 단속 강화가 기술유출의 사회적 손실 방지와 범죄 유인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1심 선고 후 향후 항소 여부는 미확정

이 판결은 1심 선고 단계이며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다시 다퉈진다. 다만 경찰 통계상 기술유출 검거가 1년새 45.5%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분야 영업비밀 분쟁이 재판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의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이번 판결은 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