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식별로 노출된 것은 윤석열이 아닌 소송관계인 22명

서울행정법원과 법원행정처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신상정보는 윤석열 본인의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등장한 소송관계인 20명과 2명의 것. 익명처리된 판결문에 AI 도구를 적용한 결과 원래 이름과 인적사항이 복원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지는 재식별에 쓰인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기법명은 명시하지 않았다.

3월 16일 유출됐으나 6개월 만에 9월 18일에야 인지

법원 공지에 따르면 해당 판결문은 2026년 3월 16일에 유출됐고 법원은 9월 18일에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인지까지 약 6개월이 걸린 셈이다. 유출 정보의 구체적 항목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지는 항목 존재만 밝혔다.

출처: 조사 출처

법원행정처 결함 지적, 10년치 판결문 전수조사

뉴스1과 CWN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익명처리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하고 10년치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공개된 익명처리 판결문 전부다. 추가 유출 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명 공개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와 교차하는 긴장

유출 공지 나흘 앞인 9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참여연대가 낸 실명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익명 공개 제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출 사고가 겹치면서 제도 신뢰가 이중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재발방지 공지 뒤에 남은 확인 과제

법원은 공지에서 재발방지를 다짐했으나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수조사의 최종 규모, 추가 유출 건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조치 계획은 향후 공개 여부가 관건이다. 유출 경위와 재식별 기법에 대한 별도 해명이나 정정 보도는 검토 범위 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지 내용과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익명처리 판결문의 AI 재식별 유출은 사실로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