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이 관건

GH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클러스터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제도를 활용한 조성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 인접 개발허용 면적을 6만㎡에서 최대 30만㎡로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이 18만㎡ 규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됐다.

여주에 이은 경기도 두 번째 사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주 가남산단이 2025년 7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제1호가 됐다. 연합뉴스는 2025년 12월 해당 심의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천 클러스터는 도내 두 번째 연접개발 사례가 된다.

착공 시기 목표치는 배포처마다 다르다

GH 배포 자료는 2028년 하반기 계획 승인 고시 후 2030년 상반기 착공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보도자료와 연합뉴스·이데일리 보도는 2029년 하반기 착공을 전했다. 양쪽 모두 목표 시점이라 본 주장의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현재는 계획 단계, 사업 추진 절차 남아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 상태는 업무협약 체결 단계이며 계획 승인과 착공까지 수년의 절차가 남아 있다. GH와 이천시는 토지 확보와 수도권정비 심의 등 후속 과제를 진행해야 한다. 상세 사업비와 입주 기업 유치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GH와 이천시의 협약은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제도를 반도체 소부장 단지 조성에 적용한 도내 두 번째 사례로, 발표 내용은 각 매체와 공식 자료의 진술과 일치해 사실로 판단된다. 계획 승인 고시와 착공 시점은 이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