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 신설이 확정 일정을 민 것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를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공론화 절차가 전기본 수립 절차에 새로 반영되었다. 공론화는 개별 원전의 부지 확정이나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영덕 등 부지가 확정된 사업은 영향 밖이라고 부는 설명을 전했다.

장관 본인이 인정한 2개월 지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본 정부안이 예정보다 2개월 늦어진 것을 직접 인정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특별히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전했다.

출처: 조사 출처

반도체 전력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단지에는 2028년 말 전력 공급이, 용인에는 2041년까지 14.7GW 공급이 각각 계획되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ESS 1,180MW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단기 공급 조치를 별도로 추진 중이다.

계획 지연의 후속 파장 우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계획 지연 시 인허가 등 후속 절차도 밀려 설비 확충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과 에너지전환포럼 등 기후·환경단체는 공론화가 기정사실화로 진행되며 시민 의견을 워싱한다고 비판했다.

연말 확정이 향후 분수령

제12차 전기본은 중장기 발전·송전 설비 투자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 정부안이 연말에 확정되는지와 공론화 절차의 구체적 운영 방식이 앞으로 확인할 지점이며, 계획 지연이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되는 지연 논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