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16조7000억원, 소득세 180조원을 넘어서다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국세 수입의 약 37%를 차지한다. 소득세 추산치 180조원을 36조7000억원가량 앞서며 법인세가 세수 1위 세목이 된다.

역대 최대였던 2022년 103조6000억원의 두 배

국세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실적은 2020년 55조5000억원,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 2025년 8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990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세가 104조원을 넘은 해가 단 한 번도 없다. 내년 전망치는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실적의 두 배가량에 해당한다.

반도체 업황이 좌우한 전례 없는 점프

기획재정처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을 내년 세수 급증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두 해 만에 41조원가량 줄어든 전례가 있어 전망치의 불확실성이 크다. KDI 이태석 부장은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다고 진단했다.

예산안 확정치가 아니라 국회 심의 대상

기획예산처는 8월 19일 경향신문 사전 보도와 관련해 2027년 국세수입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 대상이므로 세수 전망치는 심의 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다.

실적 확인은 내년 결산 때

216조7000억원은 예산안에 담긴 전망치일 뿐 실제 수입 확정치가 아니다. 과거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라 실적이 전망을 크게 벗어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 수입이 200조원을 넘는지는 내년 결산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치 조정 여부를 지켜볼 지점이다. 전망치의 규모와 배경 수치는 공식 자료와 일치해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