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론에 대한 직접 반박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AI 속도조절론에 대해 한국은 늦출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속도는 경쟁력이고, 안전은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두 가치를 나란히 놓았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최소 5개 이상의 독립 매체가 문장 수준까지 일치하는 인용을 제시했다.

무조건 가속론은 아니다

같은 게시물에서 배 부총리는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가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는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사이버보안·개인정보·일자리 대응 등 안전장치 병행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의 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진행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영향 AI 대상 ‘확인·책무 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년 1월 완성 목표로 진행 중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 개정은 가속론에 상응하는 안전 장치를 제도화하려는 조치다. 헤드라인은 안전 부분을 생략한 축약이었으나 발언 취지 자체의 왜곡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 제시하는 대안

ZDNet이 9월 17일 전한 바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지속이라는 점에서 부총리와 같은 방향을 지지했다. 대신 이들은 출시·행동 단계부터 단계별 안전 기준을 적용하자는 더 정교한 안을 제시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정부 측 반박이나 철희 보도는 어떤 매체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배 부총리의 1차 원문인 페이스북 게시물은 봇 차단으로 직접 열람에 실패했으나 복수 매체의 일치 인용으로 발언 자체의 존재는 뒷받침된다. 속도조절론 반박 발언과 안전장치 병행 강조가 함께 확인된 만큼 이 건은 사실로 판단된다.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이 내년 1월 예정대로 확정되는지가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