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속도조절론에 내건 이유

darioamodei.com에 게시된 아모데이의 글 '프론티어의 속도를 조절하자'에 따르면 그는 AI 개발 속도를 연간 2배에서 3~5배 수준으로 감속하는 국제 협정을 제안했다. 그는 감속이 지정학적 패권을 놓고 하는 경쟁에서 정신을 잃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BS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AI 발전을 늦추는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행정부는 미국의 고속 개발 노선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AI 공포를 허언으로 치부하지만 백악관 내부 논의는 더 복잡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경유 연합뉴스 인용에 따르면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와 규제 담당 케언크로스 측이 일부 규제를 지지하는가 하면 다비드 크라치오스 등이 반대하며 내부 균열이 존재했다.

미중 양측 모두 못 믿는 '죄수의 딜레마'

출처: 조사 출처

스탠퍼드 HAI의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프론티어 모델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이런 추격 구도에서 어느 쪽도 일방적인 감속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었다.

중국 외교부 곽가곤 대변인은 9월 14일 브리핑에서 관련 논의가 공포를 조장하고 악의적 경쟁은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방해할 뿐이라고 밝혔다.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의 속도조절 주장을 냉전 시대 플레이북이라 규정했다. 중국 역시 검증 가능한 협정에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업계 반발과 담합 소송

업계 일각에서도 감속 논의에 이견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와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개발 감속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다.

산타클라라 대법원에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은 속도조절 논의 자체를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소송 제기 측은 주요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 조절을 논의한 것을 불법 담합으로 보며, 이 소송은 9월 19일에 접수됐다. 협정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월 24일 정상회담서 AI 거버넌스 의제 다룰 듯

코리아타임스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거버넌스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확립된 부분도 남아 있다. 속도조절론 논쟁을 처음 부각한 매체가 뉴욕타임스인지 월스트리트저널인지는 원문이 유료 구독이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 내부 균열 관련 보도도 블룸버그 단일 출처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아모데이의 제안,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 중국의 반발이라는 3자의 공개 입장은 각자의 발표와 보도로 확인됐다. 속도 조절 제안은 감속 수치와 검증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중 양국 모두의 반대에 부딪힌 점이 확인된 것으로, 주장의 골격은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