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테스트 10개사 선정하고 2차로 전금업자까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차 테스트베드에 10개사를 선정했고, 완화 범위를 전자금융업자와 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완화는 보안목적 클라우드를 활용한 방식으로 1년 한시 운영이며 전면 허용이 아니다. 참여 금융사는 고성능 AI 연산 자원을 내부망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완화 조건에 CISO 전임과 사후 보고 의무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망분리 완화 대상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전임 요건이 붙고 겸직은 금지된다. 완화 후에도 대체 통제수단 마련과 결과 보고가 의무다. 보안요협(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간담회에서 당국은 보안 취약점 대응 체계 점검을 강조했다.

유료 가입자 3명에 보안예산 격차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7.29)에서 금융위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의 유료 가입자가 3명에 불과하고 무료 가입자는 209명, 실질 활용은 71명으로 확인됐다.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5대 은행의 IT예산 중 사이버보안 비중이 세계 평균 13%에 미달하며 은행별 격차는 최대 40배로 지적됐다. 이억원 정무위원장은 보안 역량이 되는 곳부터 확실히 풀어주겠다고 답했다.

도입 확산 수치는 단일 민간 설문에 의존

KT 'AX 인사이트 리포트'가 제시한 금융 AI 도입 확산 관련 수치 59.5%는 단일 민간 설문에 기반한 것으로 독립적 확인 출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KT 리포트 원문과 공식 보도자료 개별 페이지도 응답 불량으로 채증하지 못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조문 원문은 법제처 사이트 접속 오류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금융위 보도자료의 조항 인용으로만 확인됐다.

도입 확산 속도는 보안 체계 정비에 달렸다

정부는 테스트범 결과를 바탕으로 완화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금융사별 보안역량 평가 결과와 CISO 전임 충원 여부가 다음 단계 선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망분리 완화 확대가 금융 AI 도입을 가속한다는 서술은 대체로 사실이며 다만 성과 전망은 아직 검증된 데이터가 부족한 해석적 프레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