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공론화, 국무회의에서 공식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전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사업을 착수했다. 공론화 기간은 3개월로 설정됐고, 결과는 제12차 전기기본계획에 반영된다.

공론화위는 자문기구, 결과 수용 여부는 미확정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규정됐고, 논의 결과가 전문가 검토와 종합된 뒤 전기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구조다.

출처: 조사 출처

AI 데이터센터 18.4GW가 밀어올린 전력수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1단계 8.4GW, 2단계 15GW 확장을 포함해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SK·GS·네이버 등이 550조원 규모 투자에 참여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를 2030년까지 달성하고 원전과 SMR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공론화 중립성에 의문 제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공론화가 건설 명분 쌓기 이외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의 중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는 주장 자체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12차 전기본 반영이 다음 관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론화 결과가 전문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기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공론화 기간 내 위원회 구성과 논의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 수용 수준이 향후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정부의 원전 공론화 착수 계획과 국무회의 보고 사실은 기후부 보도자료와 복수의 독립 보도로 확인된 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