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조원 호남 투자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 전제 조건

대통령비서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월 6일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호남권 425조원 규모 미래 성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도 뉴스룸을 통해 중장기 투자 계획 그래픽을 공개하며 호남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투자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선행 과제로 지목했다. 공항 부지가 반도체 단지 부지로 전환되는 구조라 이전 일정이 전체 투자 물량계획의 출발점이 된다.

이전비용 분담 방식이 협상 최대 쟁점

출처: 조사 출처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에 수조원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8월 28일 관련 활동 사진을 공개하면서 절차가 공식화됐다. 다만 중앙정부·지자체·군 간 비용 분담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전 대상 부지 후보지의 구체적 위치와 면적도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 연합협의와 작전공백이 일정을 좌우

파이낸셜뉴스 등 복수 매체는 이전 절차에서 한미 연합 방위체제상의 협의가 별도 관문으로 작동한다고 전했다. 군공항이 이전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작전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미군 측과 조율 과제로 남았다. 이 협의 기간이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이를지에 대한 공식 추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삼성·SK 부지 확보 일정에 직결되는 전망

정부와 광주시는 이전 계획 확정 이후 실시간계획과 용지 제공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착공 시점은 이 협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치와 구조적 쟁점은 발표 내용과 일치해 이번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 남은 지점은 이전비용 분담안과 한미 협의 완료 시점, 국방부 이전 부지 최종 선정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