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제안에 머스크까지 찬성했다

앤트로픽 발표문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최전선(frontier) AI 개발 속도조절과 안전 기준 협의를 담은 "우리는 최전선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성명을 공개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Dario가 옳다"며 성명에 동의를 표했다. 로이터 등 복수 매체가 이 발언을 전하며 찬성 진영의 무게가 실렸다.

규제기관 수장들이 카르텔 논거로 반박했다

출처: 조사 출처

반대 측은 협의 자체를 진입장벽으로 규정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앤드류 퍼거슨 국장과 상원의원 크리스 호클리가 규제 면제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고, 백악관 AI 책임자 데이비드 색스는 X에서 카르텔 비판을 강조했다. The Hill 뉴스레터는 정책당국자가 AI 기업에 대한 반독점 면제에 싸늘하다고 전했다.

집단소송이 법원 접수로 이어졌다

CortListener에 접수된 소송 서류에 따르면 이번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케이스번호 3:26-cv-10693으로 계류 중이다. 소송은 협의된 안전 기준이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다만 '카르텔' 여부 자체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

계류 중 주장과 확정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지점

논거와 반박이 모두 공개 발언과 서류로 확인됐다는 점은 사실로 정리된다. 다만 협의가 실제 경쟁을 제한했는지는 법원과 규제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소송 진행과 규제기관의 후속 조치 여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