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25조원 선납 제안과 거절 경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은 체계구조전환 비용 마련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고, 제안 규모는 25조원에 이르렀다. 삼성전자는 9월 9일 부사장급 인사를 통해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공식 확인이나 부인 발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호황 5년 예측 불가"가 거절 사유

복수 매체의 보도가 일관되게 거절 사유를 전했다. 연합뉴스는 "실적이 5년까지 이어질지를 상수로 두고 비용을 선집행하기엔 부담"이라는 양사 입장을 보도했고, 서울신문과 이데일리도 같은 취지를 전했다. 반도체 수퍼사이클의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선납 거부의 핵심 근거로 풀이된다.

익명 소스 기반 보도, 당사자 공식 입장 부재

거절 세부는 업계·재계의 익명 소스 전달 내용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형태로만 보도됐다. 반면 제안 자체는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이라 공식 문서로 뒷받침된다. 한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공식 부인 보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납 '25조'는 산정상 약값

제안 시점인 9월 3일 한전은 세부 조건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5조원은 산정 과정에서 도출된 약값이며 확정 금액은 아니었다. 국회 답변서에 따르면 선납 제안 기업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기재됐다.

답변서 원문 검증이 남은 숙제

이철규 의원실이 공개한 답변서 원문은 비색인 형태로만 접근 가능해 3개 매체의 동일 인용으로 간접 확인됐다. 한전과 양사의 공식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지, 추가 답변서 공개가 이뤄지는지가 향후 확인 지점이다. 제안의 공식성과 거절 보도의 일관성을 종합하면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