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살핌 대상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강원일보 2024년 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춘천시는 이날 협약식을 갖고 '안부살핌 AI'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4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업의 확대로, 관리 대상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다. 시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규 도입이 아니라 운영 중인 서비스의 확대다.

주차단속은 청사 10면 시범사업

시의원 발언 원문을 담은 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인공지능 주차단속은 청사 주차면 10면에 시범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 시 주차단속을 전면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시가 단속 전면화를 공식 발표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조사 출처

10개 사업 16억4700만원 규모 추진

시의회 회의록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시는 10개 인공지능 사업에 16억4700만원을 투입한다. 회의록에서는 AI VFX 3억5000만원 등 일부 항목의 세부 예산이 원문으로 확인됐다. 10건 전체의 항목별 세부 명세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10개 사업 16억'에 대한 시 정식 보도자료는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 목록 열람 결과 미게시로, 기자브리핑 형식으로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재난예측은 시설물 이상징후 조기파악 사업

언론 3개사의 일치 보도에 따르면 시는 노후 도로시설물에 인공지능 계측을 적용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의원 발언 원문인 회의록 4건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언론 보도 3건의 일치만으로 뒷받침된다. '재난예측'이라는 표현은 실제 사업 범위보다 넓게 들릴 수 있다.

반박 근거 없이 확대 기조 이어져

춘천시 보도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시는 인공지능 도입 사업을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한 사례가 없으며, 도입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장의 핵심인 주차관리와 재난안전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은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다. 다만 주차는 시범사업, 재난은 이상징후 조기파악이라는 사업 실체를 표현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