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유량이 최대 84%까지 요동친 계측 기록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그레 등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해당 댐의 연별 유입량이 최대 +84%, 최저 −72.2%까지 요동쳤다. 저수율도 15.9%포인트 하락한 시기가 있었고 2018년 이후 10년 중 기준을 충족한 해는 3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 평균 공급 여력은 44만톤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요구하는 60만톤에 못 미친다는 것이 우려 측의 계산이다.

기후부는 실측 기준 공급 가능하다고 반박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공식 데이터는 우려 측이 제시한 수치와 일치했지만 정부는 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읽었다. 기후부는 2023년 이후 실측 기준 연 2억1971만톤의 공급이 가능하며 저수용량 2억5000만톤 증고와 비상도수로를 활용하면 단기 변동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계측 시점에 따라 과소계측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합천·임하 등 타 수계에서도 나타나는 단기 변동이라는 해명이다.

출처: 조사 출처

용도전환 법적 근거 미비는 양측 모두 인정

발전용댐을 용수 공급용으로 전환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우려 측과 정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기후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2월에 법령 개정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해석과 법적 기반의 두 축에서 논쟁이 병행되는 셈이다.

'부족' 단정은 아직 요원한 쟁점

물이 실제로 부족한지 여부는 계측 시점, 단일 연도 유입과 다년 조절 저수량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증발량 반영 여부 등 전제가 달라 독립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우려 측의 '부족'은 전문가의 견해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공식 실측 데이터로 '공급 가능'을 주장하고 있다.

12월 법령개정 착수가 다음 분수령

논쟁의 다음 분수령은 12월 착수 예정인 법령 개정과 용도전환 근거 마련이다. 저수용량 증고 공사 진행 상황과 비상도수로 가동 여부도 향후 공급 여력 판단의 확인 지점이다. 유량 논란은 데이터를 공유하되 해석이 갈리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전문가의 우려와 정부의 반박이 모두 근거를 갖췄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