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담은 실증사업 예산은 최대 1억2000만원

언론 보도와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장벽을 과제별로 심의해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을 통해 새로운 회수 체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증사업비는 사업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성과에 따라 2년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대상 폐자원은 반도체 공정 부산물과 폐태양광 패널로, 여기에 담긴 규소·은 등 핵심광물의 국내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1월 발표 제도의 후속 진행형 사업

이 제도는 기후부가 지난 1월 신설을 발표한 기획형 규제특례의 후속 진행이다. 당시 발표문에 따르면 규제특례는 상반기 중 과제별 심의를 거쳐 부여될 예정이었다. 다만 "추진"이라는 표현은 사업자 모집과 실증이 진행 중인 단계를 가리키며, 제도가 이미 완비된 상태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폐자원 광물 회수 사업 선정 배경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부는 반도체 부산물과 폐패널을 핵심광물 회수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규소 웨이퍼 부산물과 폐태양광 패널 발생량 증가에 직면한 가운데, 자원 순환과 광물 확보를 동시에 풀기 위한 조합이다. 규제특례는 폐기물 허가·처리 절차 등 기존 규제가 신규 회수 사업의 실증을 가로막는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여 일정과 대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후부 보도자료 원문 페이지는 사이트 접근 제한으로 직접 열람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언론 2개사의 보도와 공식 사이트 스니펫이 서로 일치해 주장 자체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반박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특례의 과제별 부여 일정과 선정 사업자 목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후부가 기획형 규제특례로 폐자원 광물 회수 실증을 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된다. 향후 과제 심의 결과와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오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