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만으로는 우려된다는 조건부 평가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클러스터 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원문에 따르면 댐용수만으로는 하루 65만t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조건부 표현이 담겼습니다. 보고서 원문의 표현 자체는 공급 불가능을 단정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는 입법조사처가 배포한 보고서 원문과 언론 보도를 직접 대조해 검증했습니다. 기후부가 6월 30일자로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원문은 아직 입수되지 않고 각주로만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하루 65만t, 기존 공장의 2.5~4배 수요

7월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하루 65만t 수요가 기존 공장 대비 2.5~4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댐 의존 공급으로는 극한 가뭄에 대응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분석은 환경단체 견해로 정부의 공급 계획과는 다른 시각에 해당합니다.

하수재이용수는 보고서도 인정한 현실적 대안

보고서는 하수재이용수 활용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함께 담았습니다. 다만 이 대안이 전체 공급 계획에서 차지할 구체적 비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공급 가능성 정면 반박

정부가 배포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은 클러스터 용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 역시 같은 국정감사에서 용수 공급은 문제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각주에 따르면 기후부는 6월 30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일일 65만t 세부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공급원 다변화와 가뭄 대비

향후 확인할 지점은 하수재이용수 도입 규모와 극한 가뭄 시 대응 방안입니다. 기후부 세부 공급 방안의 구체적 내용도 원문이 공개되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보고서 원문의 댐용수만으로는 충족이 우려된다는 취지는 공개된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단정형 제목보다 표현이 완화됐고 하수재이용수 긍정 평가는 알려진 주장에서 빠졌습니다. 앞선 표현 차이와 정부의 반박을 함께 반영하면 이번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