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안에서 좌초된 '감독기구' 설립 시도

시작은 행정명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중순까지 새 AI 감독조직 설립을 담은 행정명령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 문서는 서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표류했다. 출범을 앞두고 좌초된 것까지는 자료상 부합한다.

주목할 지점은 조직의 출발점이다.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해서비스가 행정부의 AI 정책 개편에 앞서 AI 감독기구 설립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발상 자체가 업계 안쪽에서 나왔고, 그마저도 지금 혐의를 받는 세 사람이 아닌 구글 측 인사에게서 나왔다. '빅테크가 규제 관료제를 죽였다'는 통념과 구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다.

용어부터도 흔들렸다. 이 주장은 해외 매체를 거쳐 9월 18일 국내에 소개됐는데, 헤드라인에서는 '규제기구', 본문에서는 '민간 주도 기구'로 적혔다. 정부 규제기관과 기업 주도 감독조직은 설립 주체와 구속력이 다르다. 무엇이 무산됐는지에 따라 세 사람의 개입 의미도 달라진다.

출처: 조사 출처

세 사람과 행정부 사이, 확인된 접점

본지는 9월 18일부터 이틀간 이 주장과 관련된 원자료를 수집·대조했다. 메타 뉴스룸의 공식 발표물과 해서비스의 서브스택 글, 황이 출연한 팟캐스트 녹취록을 직접 읽었고, 같은 시기 퀴츠·더힐·TNW의 정리 자료로 날짜와 발언 내용을 교차 확인했다.

황은 9월 15일 AI 안전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 발언은 더힐과 TNW가 동시에 다룰 만큼 파장이 컸다. 그는 팟캐스트 출연에서도 AI 안전과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반복해 피력해 왔다. 저커버그의 경우 메타 뉴스룸에 올라온 8월~9월의 AI 관련 게시물과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는 확인됐지만, 감독기구 무산 개입을 직접 언급한 문건은 찾지 못했다. 해서비스의 서브스택에도 자신의 제안이 좌초된 경위를 설명하는 글은 없었다.

퀴츠는 이 세 사람을 'AI 문제에서 트럼프의 귀에 닿는 인물'로 묶어 정리했다. 다만 그 문장 자체에 '보도에 따르면(reportedly)'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접점의 존재와 개입의 경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결정적 목격담은 벽에 막혔다

우리가 끝내 담지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 주장의 근원이 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접속 시도마다 봇 차단 페이지에 가로막혔고, 아카이브에 저장된 캐시본도 같은 벽을 만났다. 포브스의 정리 기사도 동일했다. 더인포메이션의 행정명령 관련 기사는 유료 구독벽 너머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원문 게시물은 로그인과 스크립트 렌더링 문제로 열람하지 못했다. 폴리티코의 황 관련 기사 역시 접속이 차단돼 더힐·TNW의 동일 내용으로 대체 확인했을 뿐이다.

그 결과, '세 사람이 트럼프를 설득했다'는 순간의 목격담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명 소식통을 우리는 직접 확보하지 못했다. 좌초된 감독조직이 실존했는가에 대한 확인은 가능했지만, 좌초의 원인이 세 사람의 개입 때문이었다는 연결고리는 여전히 익명 소식통의 언급에 의존한다.

정리하면, 감독조직 설립 시도가 행정부 안에서 좌초한 점과 세 사람이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온 접점은 자료로 확인된다. 반면 '설득했다'는 인과와 '규제기구'라는 성격 규정은 용어 혼선과 검증 불가능한 소싱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판정은 부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