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원문에 기록된 등급

부산시가 보도자료에 첨부한 공문 원문 1~2쪽(부산광역시 제공)에는 시범사업 1차년도와 2차년도 평가 결과가 모두 'A'로 적혀 있다. 같은 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7곳 가운데 3곳뿐이었다. 등급이 A·B·C로 나뉘는 절대평가 성격인 만큼 A가 최고 등급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부산만이 받은 독보적 성과로 읽히지는 않는다.

첫해엔 30억, 둘째해엔 인센티브 없었다

A 등급의 실익은 해마다 달랐다. 시 공문에 따르면 1차년도에는 부산시 부담 5억 원을 포함해 30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됐다. 반면 2차년도 A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시 공문의 설명이다. 등급이 곧바로 추가 재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부산시교육청이 공개한 SW·AI교육거점센터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은 이번 등급의 배경으로 거론된 거점 운영 실태를 보여준다.

2026년 종료는 '폐지'가 아닌 개편

시범사업이 2026년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애초 예정된 만료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같은 사업을 '교육혁신선도지역' 제도로 전환한다. 특구가 성과 부족으로 잘려나간 것이 아니라 제도 개편 국면에 들어섰다는 읽기가 맞다.

점수표와 명단은 여전히 미공개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가 배포한 점수표와 전체 등급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 광역 7곳 중 3곳이 A라는 범위까지만 확인됐을 뿐, 나머지 두 곳이 어디인지, 부산의 점수가 어느 수준인지는 가늠할 수 없었다. 자료 확보 과정에서 부산시 첨부파일 직접 내려받기는 서버 보안정책에 막혀 브라우저 '바로보기' 화면으로 공문 전문을 대신했고,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임시 페이지로 넘어가 열리지 않아 시교육청 발표 자료와 여러 매체의 내용을 교차 대조하는 방식으로 뒤를 받쳤다.

부산 교육특구가 2년 연속 'A'를 기록했다는 주장은 공문 원문과 교차 확인된 자료를 놓고 볼 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