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규범은 '노동자계급'을 전제한다

검증은 원문 대조에서 출발했다. 중국공산당 당원 정보망(12371.cn)에 공개된 당헌 전문은 총강 첫머리에서 당을 "중국 노동자계급의 선봉대"로 규정한다. 중국 헌법 제1조 역시 국가를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공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전제의 사회주의 국가"로 정의한다. 여기에 중국 정부 포털(gov.cn)이 2021년 11월 16일 게시한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의 전문까지 겹쳐 읽었더니, 이 문서에도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 국가정권"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돼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존재를 전제하는 최상위 규범이 세 종 확인된 셈이다.

통계가 집계하는 2억 명이 넘는 집단

규모는 수치로 대조했다. 세계은행 공개 데이터(SL.IND.EMPL.ZS)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산업 부문 취업 비중은 31.6%다. 같은 해 총취업자 약 7.3억 명에 대입하면 산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약 2.3억 명으로, 중국 발 자료가 아닌 국제 기구 수치로 교차확인된다. 중국 자체 집계도 이와 배치되지 않는다. 호적(戶籍) 기준으로 분류되는 '농민공'이 3억에 가깝게 잡힌다. 농민공은 농촌 신분을 유지한 채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통계 분류일 뿐이므로, 이 숫자는 오히려 중국 국가통계 스스로 대규모 임금노동 집단의 존재를 집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문과 유통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빈틈은 남는다. 주장이 화제가 된 계기로 거론된 다음 포털 기사 "반도체가 끌어올린 역대급 실적…대구·경북 중소기업은 자금 부담"에서는 해당 취지의 문구를 직접 찾아내지 못했다. 원래 취지가 독립 노조 같은 조직의 부재를 뜻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조직의 유무와 계급의 존재는 별개 문제다. '개혁개방 이후 계급투쟁이 주요 모순에서 내려왔다'는 1981년 역사결의 관련 문구 역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번 판단 근거에서 뺐다. 중국 국가통계국 사이트는 접속 시간 초과로 열리지 않아 정부 포털 전재본으로 대체해 확인했고, 검색 엔진 자동화 차단에 걸려 유통 경로 추적도 제한적이었다.

헌법과 당헌, 2021년 결의라는 세 종의 최상위 규범이 노동자계급을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세계은행 통계와 중국 국가통계가 각각 2.3억 명 안팎의 산업 노동자와 3억에 가까운 농민공을 집계하는 상황에서 이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에는 노동계급이 없다"는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