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출발점 — 43% 감소와 '시대 종언' 발언

정부가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당좌대출, 이른바 '한은 마통'의 누적 이용액을 43% 줄였고 잔액은 0이 됐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문진석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한은 마통 시대가 끝났다"는 발언이 얹히며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 그런데 이 발언과 나란히 놓이는 숫자가 있다. 사상 최대 속도로 마통이 불어난 시기는 2025년 1~7월, 7개월 만에 누적 113.9조원을 기록한 때였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1년간 누적액은 122조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컸다.

확인된 숫자 — 잔액 0은 공시로 직접 확인

우리는 한국은행의 마통 공시, 정부의 세수 관련 보도자료, 국회에 제출된 자료,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겹쳐 대조했다. 법제처 누리집의 한국은행법 조문은 화면에 본문이 뜨지 않아 한국법제연구원 게재본으로 대체해 확보했다.

대조 결과 잔액이 0이 된 것은 한국은행 공시에서 직접 확인됐다. 2025년 1~7월 113.9조원과 이후 분기별 수치는 의원실 제출 자료 인용에 더해, 서로 다른 출처의 확인 결과가 같은 수치를 가리켜 간접적으로는 확립됐다. 43%라는 감소폭은 이 같은 기저 위에서 산출된 수치다.

'반도체 덕분'은 풀이의 영역

정부 보도자료는 세수 개선 요인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만 표현했다. '반도체'라는 단어는 공식 문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주장을 펼친 기사 본문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는 표현에 머물렀다. 반도체 귀속은 1차 자료에서 확립된 결론이 아니라 해석이다.

감소의 배경은 단일하지 않다

세 가지 사정이 함께 작동했다. 첫째 기저효과다. 사상 최대 속도였던 2025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잡힌다. 둘째 제도 변화다. 2025년 12월부터 이자 산정 방식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면서 차입 감소에 영향을 줬다. 셋째 '사용'의 의미다. 누적 이용액은 새로 빌린 돈의 합계일 뿐이며, 7월에도 20.2조원을 새로 차입했다. 잔액이 0이 된 것은 빌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갚아서다. 감소분을 재정증권 발행 등 다른 조달 수단으로 갈아탄 결과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다.

확인하지 못한 것

반도체가 법인세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는 공식 귀속은 자료로 확립되지 않았다. 보도자료 문구에 '등'이 붙어 있어 특정 업종으로 좁힐 근거가 없다. 한국법제연구원 게재본 한국은행법이 최신 개정 연혁을 반영한 판본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결론

정리하면, 마통 이용액 43% 감소와 잔액 소멸, 세수 개선은 공시와 제출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고, '반도체 호황 덕에'라는 인과는 공식 자료가 특정하지 않은 해석에 가깝다. 숫자를 말하는 한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며, 원인 서술 부분만은 절제해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