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육성에 배정된 6조 원 국비를 두고 야당이 "산출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편성"이라며 공세를 벌이자, 정부는 9월 11일 공식 설명자료를 내놓고 "1월에 예고된 행정통합 재정인센티브의 배분"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청문회 추진 움직임까지 나온 이 논란에서 수치와 절차는 어디까지 확정돼 있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짚어봤다.
야당 측, 특히 구자근 의원실이 내놓은 분석은 첫해 1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사업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께 제기된 논거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동복댐 수몰 예정지인 화순 이서면·백아면의 주민 전입 증가를 투기성 위장전입으로 보는 부가 주장도 나왔다.
이번 검토에서는 정부가 9월 11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국토교통부 사이트 첨부파일이 직접 내려받지 않는 바람에 정부 포털을 경유해 같은 문서를 확보, 텍스트로 대조했고, 예산 관련 공시와 주요 통신사·경제지·조간, 호남 지역 지면까지 맞춰봤다. 그 결과 6조 원 국비, 첫해 1조5천억 원, 신설 특별회계 2조6천억 원, 예타 면제, 사업별 산출근거 미제시라는 골격은 정부 1차 문서를 포함해 셋 이상의 출처로 교차 확인됐다. 예타 면제가 임의 결정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제도적 결정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다만 KDI 사전검증이 생략된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6조 원은 1월 발표된 행정통합 재정인센티브 20조 원 가운데 반도체 분야로 한정 배분된 몫이며, 중앙 직접사업이 아니라 기금 출연 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자율 집행하는 구조다. 집행 전에는 연차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게 정부 측 논리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법문에 6조 원·20조 원 총액 조항은 없어 관련 개정이 전제다.
두 가지는 교차확인에 이르지 못했다. "수요조사 결과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야당 측 주장으로만 존재하고 정부가 직접 반박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동복댐 수몰 예정지 투기성 위장전입 주장 역시 의원실이 통계 자료를 분석한 데서 나온 것으로 독립 확인이 안 됐다. 다만 동복댐 증고와 용수 사업 예산 1천196억 원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 자체는 확인됐다. 한편 구체 기업 투자 계획이 비어 있다는 지적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데, 삼성·SK의 투자 규모와 착공 시점, 재원 분담이 공개되지 않았고 사업비가 곧바로 확정되는 구조도 아니라는 점이 호남 지역 지면에서조차 짚였다. 의원실 분석자료 원문(세부사업설명서 등)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돈의 크기와 절차, 예타 면제 여부는 문서로 확정돼 있고 '사전 검증 부재'라는 지적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반면 표제어의 핵심 평가인 '묻지마 퍼주기·졸속'은 정부가 배분 구조와 심의 절차를 들어 정면 반박 중인 정치적 프레임이다. 검증 가능한 골격과 평가 부분이 갈라지는 만큼, 이 주장은 부분 사실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