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적 위험과 '출시 차단권'을 담은 초안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른 것은 9월 10일 전후다. 상원에서 검토 중인 초당파 AI 안전 법안 초안은 악의적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핵무기·생물학무기를 설계하는 경우를 재앙적 위험의 대표 사례로 검토하고, 정부가 불안전한 AI 모델의 출시를 차단할 권한을 둘지도 논점에 담고 있다. 초안은 비공개 상태로, 이를 추진하는 측은 다음 주 안에 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회 전문매체 세마포는 9월 10일 이 초안을 2027년 전에 통과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AI 안전 입법 후보로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9월 11일부터 12일 사이 통신·경제 매체에 잇달아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공식 기록에 아직 없는 법안 번호

발의 여부는 의회 공식 기록으로 가려낼 수 있다. 의회 입법 정보 포털(congress.gov) 접속이 자동 차단에 걸리자 정부 인쇄국(govinfo.gov) 공식 문서고에서 상원 법안 원문을 대체 확보해, S.2938호 등 AI 관련 안건을 포함해 대조했다. 그 결과 보도된 내용 — 재앙적 위험 사례 명시와 불안전 모델 출시 차단권 — 을 담은 발의 법안은 이 시점까지 상원 기록에 존재하지 않았다. 초안 단계의 문서는 번호 없이 비공개로 남아 있다. '법제화가 진행 중'이라고 읽기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좁혀지지 않는 격차

초안을 두고 의회 내부 이견도 적지 않다. 에이미 클로버샤·존 튠·테드 크루즈 의원 사이에서 규제 범위를 놓고 격차가 확인됐고, 상원 상무위원회 소수당 대표 마리아 캔트웰 의원은 현 초안이 주법 선점과 개발사 자체시험에 기대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행정부도 한목소리가 아니다.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 에밀 마이클은 AI 종말 경고를 "되풀이되는 종말론"이라며 일축했다. 일정 역시 촉박하다. 11월 3일 중간선거 전 상원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회기는 3주 안팎에 불과하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

초안 본문이 비공개라 알려진 논점 외의 조항 구성이나 발의 주도자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 원자료 접근도 순탄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의 9월 11일자 원문은 봇 차단에 막히고 웹 아카이브에도 저장돼 있지 않아, 같은 내용을 담은 연합뉴스·서울경제 영문판·뉴스1 기사를 교차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폴리티코의 관련 페이지는 방화벽에 반복 차단돼 넥스트고브와 세마포로 확인 경로를 옮겼고, 상원 상무위원회 보도자료실과 튠 의원실 홈페이지는 접속 자체가 거부돼 관계자 성명 원문을 직접 확보하지 못했다.

결론

미 상원이 '핵·생물학 무기 악용' 같은 재앙적 위험을 명분으로 AI 규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다만 그 논의의 실체는 아직 번호 없는 비공개 초안이며, 여야와 행정부의 이견, 중간선거 전 남짓한 회기까지 겹치면서 법제화까지의 경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